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가구 2주택 과세 완화’를 제안했다.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세컨드홈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수도권 내 2주택까지 완화가 확대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지방 빈집 해소 위한 해법? 이재명의 ‘1가구 2주택 과세 완화’ 제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늘어나고 있는 지방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가구 2주택 과세 완화’ 공약입니다.
이 제안은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지방, 특히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하더라도 기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정책입니다.
왜 이 공약이 중요한가요?
2025년 현재 전국 빈집은 13만여 가구, 이 중 약 92%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등에서 빈집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소멸과도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죠.
이재명 공약의 핵심은:
-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금 감면
- 지방 세컨드홈 활성화 유도
-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 도모
특히 과거 윤석열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 사례를 보면, 수도권 거주자의 평창 등 지방 주택 매입이 145% 증가하며 실제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문가들은 이 제안이 지방에 한정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수도권 내 2주택에도 적용된다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