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증원 관련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혼선만 키우며 국민과 수험생의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원 복귀 시 의대 정원 3,058명’ 원칙을 공언했지만 복귀율은 25.9%에 불과했고, 학생들은 ‘등록투쟁’이라는 전략으로 수업을 거부 중이다.
수업 복귀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리플링(세 학번이 동시에 입학하는 혼란)이 우려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뾰족한 대책 없이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만 반복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정부의 정책 혼선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의대정원 혼선, 신뢰 잃은 교육부…수험생은 또 희생양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두고 교육부가 내놓은 '3,058명' 안은 혼란만을 남기며 실패로 끝났습니다. 복귀를 조건으로 제시된 정원 축소가 무색하게, 의대생들은 '등록투쟁'으로 맞서고 수업 복귀율은 25%대에 머물렀습니다.
정책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고, 수험생은 또다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의대 증원을 기정사실로 믿고 준비한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트리플링’**입니다. 24·25학번 집단휴학에 더해 26학번 신입생까지 몰리면 교육 정상화는 더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신입생 선발 축소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돌아오면 유급은 피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버티면 바뀐다’는 학습 효과가 생긴 학생들이 쉽게 물러설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