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이 만든 역설, 기초연금 탈락 증가의 구조적 원인
최근 기초연금 수급자 중 탈락자가 급증하는 현상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 구조에서 비롯된 정책적 문제로 해석된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지급되며,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에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9억 원 주택의 경우, 일정 금액을 제외한 후 연 4%를 소득으로 계산하면서 실제 현금 수입이 없어도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그 결과, 실제로는 월 100만 원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라도 ‘형식상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 서울 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이러한 탈락 사례는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우스푸어 노년층의 증가와 정책 사각지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한 인원은 2020년 3만7000명에서 2024년 7만8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증가의 대부분은 실제 소득 증가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평가액 증가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상은 ‘하우스푸어 노년층’이라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
이들은
- 거주 주택 외 별도 자산이 없고
- 현금 흐름은 낮지만
- 자산 평가액만 높아진 상태다
결과적으로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거나, 복지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연금 역시 가입률이 약 1.89%에 불과할 정도로 현실 활용성이 낮고, 12억 원 초과 주택은 이용 제한까지 존재한다.
국제 비교와 제도 개편 필요성
이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독특한 제도 방식에 있다. 보건복지부 중심의 현행 제도는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는 실거주 주택을 소득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생활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정책 설계다.
따라서 향후 정책 논의에서는
① 실거주 주택 제외 여부
② 자산→소득 환산 방식 개선
③ 고령층 현금흐름 중심 평가 전환
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구조가 유지될 경우, 집값 상승기에 따라 복지 수급자가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는 제도의 신뢰성뿐 아니라,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실제 사례
서울 서대문구 사례처럼,
- 8억 초반 아파트 → 9억 이상 상승
- 월 소득 약 100만 원
- 기초연금 약 34만 원 수급 중
이 경우 소득은 그대로인데 자산 평가 상승으로 수급 탈락 위험 발생한다.
유사하게 강동·동작구 등에서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활은 그대로인데 복지만 끊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 + 제도 설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핵심 요약
- 기초연금 탈락자 5년간 2배 증가
- 원인: 소득이 아닌 ‘부동산 자산 상승’
- 공시가격 8.76억 이상이면 탈락 가능
- 실거주 주택도 소득으로 환산되는 구조
- 하우스푸어 노년층 증가
- 국제적으로는 주택 제외 방식이 일반적